'정몽준-김황식-이혜훈' 다른 정책 뭔가하니...

정몽준-김황식, 재건축 총론 같지만 각론에서 차이

이혜훈, 국공립어린이집 2배 확충 등 여성정책 발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김황식 전 국무총리 선거 캠프 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이혜훈 최고위원(왼쪽부터), 김 전 총리, 정몽준 의원이 손을 맞잡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정몽준-김황식 예비후보는 31일 각각 비전선포와 2차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방안 △워킹맘을 위한 정책 등을 발표했다.

비록 ‘밑그림’을 그리는 비전발표와 ‘세부내용’을 확정한 공약이라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발표된 두 후보의 정책은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점을 보였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정-김 두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주택부족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주택부족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신규주택 공급의 2분의1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발생하는데 주택공급 물량부족으로 전월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민간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도 “지금 서울시민들은 전세난과 주택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서울에서 핵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30~40대가 줄어들고 1~2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과 민간활성화를 통해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가 향후 서울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과 달리 김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만큼 규제완화를 위한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992년에 건설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40년이 지나야 한다”며 “기존의 40년 기준을 30년으로 단축해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꺼번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걸 우려해서 내진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아파트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신규주택이 적은 자치구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임대주택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의견을 달리했다.

정 후보는 △다가구 매입 등 공급방식의 다양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원룸형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반면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보다는 △벽식구조를 가구식구조로 전환한 장수명 아파트 제도 도입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 위한 매입 및 임대공공주택 지속 추진 및 확대 등을 주장했다.

역세권 이용, 워킹맘 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 발생

두 후보의 시각은 역세권 이용과 워킹맘 정책에서는 뚜렷하게 갈렸다. 정 후보는 역세권 주변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김 후보는 역세권 자체에 대한 이용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 후보는 “요즘은 사람과 일이 같이 움직이는 시대로 어디서나 모든 것이 다 일터화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한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공동구매·판매서비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역세권 주변부터 개설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인접한 재개발 지역도 일률적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의 활력을 주도해야할 역세권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세권 주변 250m 이내 범위 내에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줘서 이 같은 지역에 사업성을 확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또 워킹맘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각론에서는 결을 달리했다.

정 후보는 “일하는 여성의 보육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와 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며 “출근하는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워킹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출·퇴근시 등·하원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역세권에 어린이집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휴일이나 야간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출장형 보육 서비스업을 창업해서 육성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여성의 보육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언제 어디서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면서 “자치구별로 1개 이상 창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지하철 여성전용칸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2배 확충 등 여성정책 발표

한편, 이날 이혜훈 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인재뱅크 설립 △지하철 여성전용칸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2배 확충 등 여성정책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최근 지하철 내 성폭행·성추행 등 여성대상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여성전용칸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열차의 가운데 칸에 해당하는 5번째 또는 6번째 칸을 전용칸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2호선부터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그는 “우선 혼잡도가 가장 심해 지옥철이라 불리는 2호선부터 도입해 성과를 점검하겠다”며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하면서 칸 수도 늘리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의 육아문제와 관련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을 임기 내에 두배 확충, 육아 도우미 인증제조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만족하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전체 어린이집 대비 10.8%)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안전성과 보육환경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공약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신축보다는 주민센터나 시 청사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우선 설치, 낙후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한 뒤 국공립으로 전환 추진 등 6가지의 세부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육아 도우미 인증제도는 서울시가 4개 권역별로 1~2개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 종일제 육아도우미를 교육·양성·인증·파견하는 것으로 육아도우미의 범죄기록 유무·병적·적성검사 등을 통해 적격성 유무를 판정할 계획이다. 부모들의 평가를 위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피드백도 받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재가 육아를 수월하게 해 줌으로써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육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음은 물론 무자격, 부적합, 고위험 육아도우미를 걸러냄으로써 소중한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전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의사와 경력, 취업희망직종 등을 조사한 뒤 여성의 출산과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관공서나 기업에 맞춤형 여성인력을 파견하는 ‘여성인재뱅크’도 설립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인재뱅크에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인력을 등록·관리하는 사회적 기업도 권역별로 최소 1~2개를 설립해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