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위안부 문제, 엄청 악한..." 독도 문제는...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피해 여성들 목소리 들어야"

영토 질문에는 "미국은 이런 분쟁의 당사국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묵념하고 있다.ⓒ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갈등관계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일간의 전반적인 과거사 갈등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역사를 본다면, 특히 한국의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악한, 끔찍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 정당화 발언 등 일본 정치가들의 역사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이 답하며 “이 여성들은 그냥 전쟁 중이라고 해도 충격적인 침해를 당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들어줘야 하고, 또 그들을 존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수상, 그리고 일본인들은 과거가 반드시 솔직하게 인식돼야 한다는 점, 또 공평하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국민의 이해를 봤을 때 과거보다는 앞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오늘의 이해를 보면 공통점 많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활발한 시장경제다. 한일 모두 이 지역의 경제적 초석이고 미국의 동맹국”이라며 “그러는 동시에 또 미래에 눈을 맞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만 일본과의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일 양국이 안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데, 일본과 분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을 언급하며 “모처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모멘텀을 살리려면 아베 총리가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 어떤 진정성 있는 실천, 그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한일 외교부의 국장급이 협의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때 신뢰의 끈이 다시 연결되면서 협력하자는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다”며 “이런 부분부터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모멘텀도 살려가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다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 동안 55분밖에 남지 않은 고령의 할머니들”이라며 “그래서 이 분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성의 있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보여야 하는데, 너무 때가 늦어버린다면 영원히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계속 분명하고, 또 일관성이 있었다.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우리를 본다. 미국은 어떤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다. 예를 들면 센카쿠 섬의 분쟁 당사국은 아닌 것”이라며 “미국의 최우선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 국제적인 규범, 그리고 법치가 준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평화적인 또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면서 “따라서 모든 당사국들 일본이건 중국이건 대한민국이건, 또는 남중국해에 관련된 당사국들이 법과 외교를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항해의 자유라든지 또 다른 규범,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번영과 성장을 가져왔던, 통상을 가져왔던 그러한 규범들이 또 그러한 추세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그리고 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있음으로써 그러한 추이를 계속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면서 그간 고수해온 ‘실효지배 우선’ 원칙에 따라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