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 집단자위권 추진은 해외침략 첫 걸음"

노동신문 "군국주의의 우경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기숙사를 건설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해외침략의 첫 걸음”이라고 규정, ‘군국주의의 우경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또다시 돋아나는 독버섯’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해외팽창과 재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것이 앞으로 일제가 이루지 못한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침략의 첫 걸음으로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연행과 성노예 범죄를 비롯한 과거 일제의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올바로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정의를 거스르며 계속 군국화, 우경화의 길로 나간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국제사회의 적국(敵國)으로 배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신문은 ‘군국주의 괴물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 강화하고 주변 대국들을 견제하는 데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저들의 전략적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이 자기나라 땅에 원자탄을 떨군 것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어느 때든지 이에 대하여 ‘꼭 계산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 복수주의에 불타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라며 “미국은 과거 일제의 군국주의 팽창과 해외침략행위를 묵인, 조장하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진주만의 교훈을 되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이르면 6월 각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등 관련법을 연내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공격한 국가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일본은 전쟁·교전권·군대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 제9조 제약에 의해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되 ‘행사’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평화헌법(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등을 전 방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어 향후 일본의 움직임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