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

대국민담화 관련 특별성명 "하부기관 극단적 처방, 옳지 못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원순씨 캠프 희망2 오픈하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다”면서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척결을 공언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그 시작은 군사정권이다.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이라면서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상과 비정상은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정철학과 국정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문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면에서 심각한 불통과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추어야 한다.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을 해야 한다.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