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욕구 높아가는데...안전과 안보가 따로국밥인가

<기고>국가안전처 롤모델 미국 DHS는 테러 전담과 재난관리 함께 수행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및 전날 사표가 수리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신해 각각 김규현 국가인보실 1차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의 상징이 될 국가안전처의 편재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나서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총리실에 둘 국가안전처의 역할에 대해 선을 그었다. NSC는 전쟁과 테러 등 안보위기 대응을, 국가안전처는 재난위기 대응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과 일부 여론은 여전히 안보와 안전 사령탑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바탕에는 안보의 대상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 외교, 통일 및 국방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안보관과 여기에 재난안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관이 그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앞둔 ‘안보개념’ 논란은 안보를 보는 틀(패러다임)에 대한 공론화나 합의 과정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나, 그간의 사정이 어떠했든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한 성장통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필자는 위기의 본질과 미국의 국토안보, 국민의 안전 눈높이 등의 관점에서 포괄 안보의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위기의 본질은 불확실성과 위험에 있다. 그것이 전쟁이든 도심·기반시설 테러든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핵심기반체계 마비와 같은 재난상황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니 위기 대비의 관건은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직면하게 될 모든 위기상황에 두루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래서 안보와 안전을 하나로 보는 포괄 안보관을 세워야 한다. 포괄 안보관이 있어야만 민·관·군의 위기 대응자원을 하나의 목표 하에 한 팀으로 움직이게 할 시스템을 짤 수가 있고 전·평시 위기 대비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테러를 안전의 영역에서 떼어내 전통적 안보로 다뤄 왔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별개의 총괄기구와 대응체계가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확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안전처의 롤 모델인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테러 전담을 위한 경찰·첩보 기능과 재난관리 기능 등을 두루 갖추고 화재부터 테러까지 모든 위기상황을 총괄한다. 보안성을 고려한 칸막이가 유관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막아 안보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경찰·수비대 및 정보기관의 성역을 없앤 결과다. 그래서 미국의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는 국토방위와 국민안전을 하나로 보는 포괄 안보인 것이다.

셋째, 세월호 효과로 국민들의 안전 상식과 욕구가 한층 높아졌으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안보와 안전 사이의 간격을 좁히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과 전쟁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때 바람 잘 날 없는데다 복잡하기까지 한 재난위기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태도로 보인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질 의식, 관행 및 제도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군사작전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청와대로 이어지는 방위시스템이 있기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청와대를 머리에 두는 안보 수준의 안전시스템 없이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부족한 안전의식과 잘못된 관행, 허술한 제도로 얼기설기 짜인 재난위기 대응시스템을 뒤로하고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안전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한다면 안보와 안전 사령탑의 일원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이다.

글/이응영 안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