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딛고 박 대통령 '국가대개조' 힘 보탰다
수도권 3곳중 경기 수성 인천 탈환으로 국정운영 탄력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경기와 인천에서 승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세월호 참사로 인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참패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지방선거 결과 박 대통령의 '눈물'이 경기와 인천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이 경기와 인천을 가져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정국에 비춰볼 때 새누리당이 크게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서울을 빼고 경기와 인천을 새누리당이 가져가면서 새누리당이 상당히 선전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도 탄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볼 때 상당히 선전했고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기회를 한번 더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월호 정국에서 야당이 연일 박근혜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선거 결과가 여당의 선전으로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주춤했던 국정개혁은 물론 국가개조나 관피아 쇄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 등 인선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선거로 박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성격이 짙어지면서 국무총리 인선에서 지금보다는 조금은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인선을 발표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 직전에 쏟아졌던 청와대 참모진 사퇴와 개편에 대한 여론이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 재신임을 받은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이유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불거진 인사 참사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내각 개편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소폭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의 교체로 사태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전에 추진되던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도 다시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의 선전은 7월 14일 전당대회와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내부의 집권세력 재정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는 친박 세력의 중심인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보다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30일에 열리는 재보선에서도 친박 세력들이 공천권을 쥐게 되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포함될 것이란 평가다.
특히 당청관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청와대 목소리를 여당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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