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기 '뉴타운·재개발' →'도시주거재생' 가속화?

주거재생활성화기금 2조원 조성...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종지부

용산개발사업은 '철도정비창','서부이촌동'분리 개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에 복귀를 하며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6·4지방선거 재선에 따라 서울의 정비사업 기조가 '도시주거재생활성화'로 굳혀질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월부터 진행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단, 주민들의 높은 참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곳은 현행대로 진행된다.

앞서 박 시장은 올해 2월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 도시주거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2~3개 동 단위의 생활권으로 나눠 마을의 토지나 문화, 공동체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 도로, 공공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가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뉴타운·재개발은 전면 철거로 인해 마을의 형태나 특징, 문화 등이 없어지는데 반해 주거재생사업은 오히려 그걸 보존하면서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서울시와 SH공사가 향후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겠다고 선거기간 공약했다.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내부에 도시재생본부를 설립하고 시장 직속 도시재생활성화 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주거재생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곳은 지난달 28일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다. 서울시는 총 사업비 665억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주거·산업·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통합 재생 모델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에 맞춰 주민간 분쟁이나 사업성 미비로 지지부진했던 특히 강북권 뉴타운·재개발 구역도 주거재생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남의 주요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만큼 강북권과 강남권의 사업격차를 줄이는게 큰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뉴타운·재개발 해제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도 풀어야할 난제이다.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 즉 매몰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 빛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조합 매몰비용의 경우 법인세 22%감면이라는 대책이 나왔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개발사업이라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결국 통합형이 아닌 분리개발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정비창 땅'과 '서부이촌동 지역'을 따로 분리해 개발하는 것이다.

6·4 지방선거 기간동안 정몽준 후보가 "용산개발은 단계적으로 재추진"이라고 통합개발에 불을 지폈지만 박시장은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용산 개발 재추진은 논쟁거리도 아니다. 진행중인 현안 소송이 끝난 뒤 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별도 개발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재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 박 시장은 철도정비창을 그대로 두고 서부이촌동 일대 주거지를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지역으로 우선 정비하는 '맞춤형 개발'을 복안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시정 2기를 맞아 '집 걱정없는 서울'을 기치로 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 계획이다. 임대 주택 8만호를 2018년까지 추가로 공급하고 현재 공급이 부족한 2~3인 가구를 위한 투룸형 소형주택 20만호를 2020년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바우처 예산은 10배 확대하고 주거복지기금도 5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틈새 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서울형 주거급여 107~15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