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개조 뜻 있으면 뭐하나, 국회에 발 묶였는데...

정부조직 개편아, 원 구성 안돼 국회 제출된 채 계류 중

지난 5월1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의 기본으로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다”면서 국가안전처 신설과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기능 이관, 소방방재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안전·소방분야 및 인사·조직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를 운영, 관련부처 공무원과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후, 법안심사 소위원회 내부 논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다시 정부로 이송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으로 제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만 된 채 아직도 계류 중이다. 지난달 30일부터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22일째다.

여야는 당초 기존 정기국회 기간에만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6월과 9월에 분리 실시하기로 했으나, 각론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구성은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중복감사와 무분별한 증인채택 방지를 위해 관련법과 규칙 개정을 우선시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 개정보다 국감 시행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구성 뿐이 아니다.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라는 것.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언급한 직후부터 “본질을 잊고 절차도 무시한 졸속 개편“이라며 반기를 들었고, 새누리당조차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부터 경찰청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당내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을 안행위에 회부하기 전까지 당 차원에서 준비 작업을 거치기로 하고 관련 TF를 구성했다. 새누리당은 김학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국민안전 혁신 TF’를, 새정치연합은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정부조직법 TF’를 가동시켰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해당 TF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사실상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비해 중요도가 밀리는 데다 우선 해결돼야 할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약 4주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TF 소속 한 핵심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중요하고 급해서 정부조직개편안은 거의 신경도 못쓰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같이 가야 하는 문제 아닌가. 논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예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실 TF가 처음 구성됐을 때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안 들어있었다”면서 “원래 유병언법, 김영란법, 관피아법, 재난안전관리법 정도만 들어갔는데 정부조직법도 다뤄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보긴 봐야지’정도로 일단 넣었다. 지금은 딱 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TF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다룰 계획조차 없을 만큼 눈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TF 따로, 국조특위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나”라며 “원구성 이 되면 각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니까 TF는 일단 당 차원에서 큰 방향만 잡는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도 TF 발족 이후 한 차례 비공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내부 회의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지난 20일 세월호 국조특위가 기관보고 일정 조율에 또 다시 실패하는 등 선결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체적 동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오는 23일 정부조직 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당 차원에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TF 관계자는 “23일 오전에 전문가들과 공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지난번 비공개 간담회에 대해서는 “비공개 간담회는 따로 내용을 알리거나 그럴 건 없다. 그냥 전문가들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