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인사 논란 "이럴거면 국회가 기준안 만들라"

사회적 합의거쳐 객관적 인사청문 기준 세워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진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24일 자진사퇴하면서 객관적인 인사청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여기에 김명수 교육부총리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8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매번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이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사청문 기준안 마련이 거론되고 있는 것.

특히 인사청문회를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들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인사에 대한 잣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객관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적어도 현 상황처럼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거 상대방의 기준을 두고 공방을 펼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근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관련해 "2006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지명자는 제자가 논문에 쓴 데이터 48개 중에 5개를 썼다는 이유로 제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최근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주요 정치인들의 과거를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당에 전달한 이재정 전 의원의 경우 벌금 3000만원을 받았지만 2006년도 통일부 장관 임명되었고 지난 6.4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후보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런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고무줄이고 경우마다 다르다"며 "어떤 때에는 병역문제가 크게 다루어져 낙마사유가 되고 어떤 때에는 아무 문제도 없이 통과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굳이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간단하다. 인사검증 가이드라인을 국회에서 제시해주면 된다"며 "구체적인 국가직마다 검증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제도화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방장관의 경우는 병역면제, 무기업체 관련 등은 부적격 요소로 공정위원장은 로펌근무, 세금탈루 등을 부적격 요소로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검증가이드 라인이 생기면 부적격자들은 처음부터 추천대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인사검증으로 인한 병폐가 사리질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기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는 목소리다. 당장은 이러한 기준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가 객관적인 인사청문 기준을 만들기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논의를 거친 후에야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도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야 국회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