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대내 가혹행위 관심사병으로 무마?" 국방부 "아니다"

강원고성 GOP 총기난사 사건 관련 정책협의회에서 지적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 국방부 차관에게 "부대 내 가혹행위를 관심사병 문제로 가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최근 발생한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고에 대해 “부대 내 가혹행위와 왕따 등의 문제를 관심사병 문제로 가려버리는 게 아닌가 싶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강원고성 GOP 총기난사 사건 관련 정책협의회에서 “문제가 좀 있는 병사들도 적응할 수 있는 병영문화가 중요한데, 우리 군 부대에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면서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그러한 문제들을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결코 어떠한 의도를 갖고 관심사병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문 의원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지속적으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받을 경우, 오히려 관심사병이라는 사실이 동료 병사들에게 알려져 왕따를 당하는 등 군 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은 없는지 우려스럽다”며 “병영문화상의 문제도 절대 소홀하게 대해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탈영한 임 병장의 관심사병 등급변경 시점을 묻는 질문과 함께 관심사병 판정 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임 병장의 등급이 A에서 B로 분류된 시점이 작년 11월15일이고, GOP 투입 후인 올해 3월15일 심사결과가 ‘양호’로 나와 B급으로 됐다”면서 “그럼 GOP 투입 시점은 올해 3월15일인가. 또한 중간의 4개월은 여전히 B급이었는데 투입을 했다는 뜻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백 차관은 “11월15일에 A급에서 B급으로 바뀌었고 한 달 후인 12월15일에 GOP에 투입됐으며, 그 후 재심사를 통해 B급을 유지했다”라면서 임 병장의 등급 최종 판정한 사람은 “대대장”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등급 판정에 대한 전문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대대장이 등급을 심사하고 판정할 전문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고 문 의원도 “원래 A등급이었다가 GOP 투입 한 달 전에 B급을 받고 GOP에 투입됐다는 건데, A와B의 판정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이뤄지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설사 개인적인 느낌으로 주관적, 주먹구구식 판단이 이뤄지는 건 아닌지도 국민은 궁금해 한다”고 지적했고, 백 차관은 국방계획안 법률 제 32조 3항을 들어 대대장이 판정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후덕 의원은 이번 총기난사 사고의 원인으로 참여정부 당시 시도한 병영문화 개선 작업이 다음정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지 개인병사가 적응을 못해서 일어난 것만은 아니다. 분명 구조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때 병영문화 개선대책, 장병 기본권 개선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 만시지탄의 감정을 갖게 된다. 향후 줄어드는 장병들을 고려할 때 전투력 유지와 병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면서 “요새 초등학생들도 비데 없이는 볼일도 못 보는 일이 많은데 그런 식의 흐름을 군이 반영 못한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