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국정운영 첩첩산중

인사시스템 개편 화살에 김기춘 책임론 부상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진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결국 자진사퇴하면서 안대희 전 대법관부터 이어진 '인사참사'는 일단락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후임 총리 인선은 물론 8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과와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등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게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지명 14일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4월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지 두달이 다 되어가지만 국무총리 인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편과 김기춘 책임론 불거져

먼저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흘러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역시 인사시스템을 조속히 재정비해서 더 이상의 공직 후보자 낙마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급격하게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지난 안대희 전 대법관 낙마때도 건제함을 과시하며 청와대 인사 개편에서 비켜났다.

일단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자들 사이에서 김 실장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이날 마포구 도화동 경찰공제회관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비서실장은 검증을 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후보 검증은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탈세나 범죄 등은 밝혀지지만, 교수 논문까지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김 실장을 감쌌다.

반면 김무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후보자가 두 번째 낙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담당한 분은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김 실장을 겨냥했다.

다만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너무나 과하게 일탈한 부분이 많아서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청문회 제도의 재정비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문 후보자 낙마까지 이어지며 결국은 김 실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차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김기춘 실장이 될 것"이라며 "다만 사람만 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가...야당, 청문회서 철저 검증 예고

두번째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과가 현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평가다.

그러나 야당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이 국정원장 후보자의 소위 '차떼기'로 불렸던 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 연루의혹과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개제 의혹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문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곧바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문 후보자 자진사퇴 기자회견 직후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문 후보자의 낙마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더 이상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말고 빠른 인사청문회를 진행시켜 달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분석이다. 즉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청문회 검증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박 대통령은 또 전날 청와대 신임 수석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인사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나와 있어서 협력을 통해 그것도 속히 잘 이뤄져야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신속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요구했다.

후임 총리는...정치인 선택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후임 총리 인선이다. 청와대는 현재 인사청문회 통과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실무능력, 개혁성, 도덕성,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치인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 카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다급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에 대한 검증과 유권자로부터 여론 검증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특히 야당이 동의해 줄만한 인사를 선택한다면 정치권 속성상 같은 정치인을 심하게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청문회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현재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로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일명 '김영란법'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거론된다.

또 야권 인사로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