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난도질에 아무도 안나서...결국 정홍원

청와대 "법조인도 있었지만 '조용히 살고싶다' 고사"

국정공백 3개월은 부담…인사수석실 신설 제대로 검증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결국 유임시켰다. 사의를 표명한 총리를 유임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결국 유임시켰다. 사의를 표명한 총리를 유임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그만큼 박 대통령이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꼈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박 대통령, 인물난과 국정공백 장기화 부담에 결국...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26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무엇보다 안대희와 문창극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윤 수석은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한 수습과 민생 경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후보자를 선택해 여론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다시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 임명장까지 수여하려면 적어도 최소 한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개월 넘게 이어진 국정공백 장기화가 새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3개월은 족히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 총리를 유임시켰을 것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새 후보자가 이전 후보자들과 같이 낙마하지 않고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현 분위기에서는 요원해 보인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는 신임 총리 제1의 조건을 인사청문회 통과에 두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시스템에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면 또 뭐가 터질지 모르고 그러면 정말 정권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며 "위험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배경에는 결국 개혁적이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만한 인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몇분이 고사하셨다는 말을 들었다"며 "법조인도 있었지만 조용히 살고 싶다는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유임에 대해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더 낙마가 이뤄지면 여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 측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인사풀 소진과 그중에 선택된 인물들의 고사가 이어지면서 결국 마땅한 인물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 총리의 유임이 결정됐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는 결국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때 사라진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부분이다. 당장은 적당한 인물을 찾을 수 없으니 인사위원회 제도를 손질한 후에 시간을 두고 적당한 인물을 찾겠다는 것.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인사수석실 신설을 통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 인사 발굴·평가를 상설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고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실무 간사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총리는 어디로... 세월호 사태 책임은 누가?

다만 이번 정 총리의 유임으로 국가대개조를 위한 책임총리를 찾고자 했던 박 대통령의 의지는 공염불이 됐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대개조에 적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를 선정해 이를 맞길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국가정상화 및 대개조에 뜻을 담아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번 사퇴를 결심했던 정 총리 입장에서는 다시 의지를 다지고 국정을 이어간다고 해도 지금껏 해왔던 방식을 한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한 인물이다. 정 총리가 유임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하는지도 난망해졌다. 아무리 이번 세월호 문제가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하나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게 필요하다.

여기에 이번 인사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거론되는 김 실장에 대한 책임도 함께 유예시킴으로써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국정기획·정무·민정·홍보수석 등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참사를 계기로 인사위원회의 실무 간사를 맡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결정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인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사참사'의 책임자로 비난을 받아온 김기춘 실장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김 실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무한 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정 총리는 자신의 유임에 대해 "앞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과 공직사회 개혁, 부패 척결,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개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