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김명수? 오늘부터 나흘간 청문회 정국

리서치앤리서치, 김명수 부적합 71.4% 압도적

이완구 "무근거 공세 대처" 김한길 "국민 눈높이"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상현 사무총장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7일부터 나흘간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이날 국가정보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8일 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9일 교육부 장관, 1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치러진다.

청문회 기간 동안 여당은 내정자 엄호에, 야당은 공세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이명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2+α 낙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듣고, 업무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회의에서 “야당보다 매섭고 철저하게 검증하되, 야당의 근거 없는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보다 성숙적이고 발전적인, 민주주의에 입각한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야당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보적인 검증조차 못하고 청문회에 내보내고 청문회 기준이 까다롭다고 말하는 것은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온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않는 후보는 공직을 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대선 차떼기 배달’, 김명수 ‘논문 표절’ 의혹 집중 부각될 듯

먼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2002년 ‘차떼기 사건’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특별보좌역이었던 이 후보자는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후보 측에 후보 매수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전달한 ‘배달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당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죄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쳐졌다.

이밖에 2003년 병무청 적성검사에서 차량운전 특기였던 이 후보자의 아들이 신병교육 뒤 금관악기 특기로 2군 사령부 본부 군악대로 배치받은 사실, 이 후보자가 1999년 담보대출 없이 총 재산 신고액보다 3억6000여만원 비싼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실도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의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후보자는 그야말로 진퇴의 기로에 서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논문 표절, 불성실 강의, 연구비 가로채기, 칼럼 대필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논문 표절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셀프 표절’ 등 그 방식도 다양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교수 승진심사 연구실적 자료로 자신의 기존 논문을 베낀 ‘재탕 논문’을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와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71.4%에 달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65.6%)는 긍적적 평가(30.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높아진 인사기준 탓에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인사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