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가 뽑은 7월 국회 '최악발언', 안철수 "그런 잣대로..."

'헐~법안'은 세월호 특별법 "재발방지 구체적이고 깊은 반성이 빠져"

31일 오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7.30 재보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뒤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뽑은 7월의 국회의원 최악의 발언으로 7.30 재보궐선거의 완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안철수 공동대표가 뽑혔다.

대학생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31일 국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이달의 ‘헐~발언’으로 선정했다.

당시 안 공동대표는 전라도 광주 출신의 기동민 후보를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한 것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연희 바른사회 정치팀장은 “당의 대표로서 신중하게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당 내부에서조차 납득하기 힘든 공천을 결정한 뒤 내홍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그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보다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당대표로서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꼽은 ‘헐~법안’은 정치권에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이었다. 대부분 내용이 추상적이며 안전대책에 치우쳐져있고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 보다는 선심성 지원에만 치우쳐져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특별법의 경우, 기존의 법률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헌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예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수진 외교위 담당 모니터단원(연세대 정치외교)은 “가장 중요한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은 반성이 빠져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반면 ‘베스트 발언’으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로 선정됐다. 세월호 사건이 국민적 슬픔임은 분명하지만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이 기존 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직언’을 했다는 이유다.

특히 사회적 분위기상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기소권 등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론을 쉽게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신발언을 했다는 평가다.

‘베스트 의원’으로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의 선정됐다. 안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는 40개 학교를 순회하며 교사 및 학부모와 안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발로 뛰는’ 정치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견승엽 안행위 모니터단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속에 있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익중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단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법안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국회는 방학을 맞이한 것처럼 입법 활동조차 저조했다”면서 “8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산재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