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00여명 '현역 부적합' 복무기간 중 전역

최근 4년 6개월간 1만7801명 심신장애 등 사유로 조기 전역

서영교 "입영 과정서 식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 사고 반복"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의원들이 5일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의 현장인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977포병대대 의무 내무반을 찾아 현장 조사 전 부대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매년 수천 명의 군인이 복무 중 심신장애로 조기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에 따르면 매년 4000여명의 군인이 심신장애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은 모두 1만780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지난해 3813명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만 무려 2014명이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이 가운데 병사가 1만54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사관은 1699명이었다.

서 의원은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도 모두 이들처럼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된 병사들이었다”며 “입영 과정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식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군의 반복된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폐쇄적인 집단생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은 ‘고문관’으로 불리며 왕따 등 집단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이들은 자살이나 총기사고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다”며 “군생활 부적응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체복무 등의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지난해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3253건,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군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 등 전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사회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군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 다른 윤일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