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건 성숙시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가능"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책자 발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란 책자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며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가안보실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인식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빠진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인식변화는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하는 등 정부의 통일 드라이브 본격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이 책자는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등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책자의 서문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가안보 분야의 핵심기조"라며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