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만든 여야, 정기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의사일정 미합의로 정기국회 파행,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듯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철도 비리'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국회’라는 비난에 휩싸인 국회가 4일 현재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갖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등을 처리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정감사와 예·결산안 심의, 본회의에 계류된 주요 쟁점 법안 등의 처리 시기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경 대치 중인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법과 산적한 민생법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파행은 추석 연휴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별법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의 양보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여야 원내대표간 이뤄진 재협상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이 다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두 얼굴을 보여준 한 사례”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새누리당은 반대·기권·무효표가 여당 의원들만의 표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라고 토로했지만 추석 전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힘들다는 비관론에 점점 무게추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