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반대 확산...저지 운동까지?

홍헌호 소장 "경고 문구 부착 등 비가격 정책 먼저"

정부가 담뱃값 인상 폭과 담뱃값 인상시기 등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의 한 매장에서 직원이 담배를 꺼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한 단체는 담뱃값 인상 저지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나섰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가격 정책’보다 경고 문구 부착 등 ‘비가격 정책’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12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흡연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을 한다던지, 길거리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흡연자,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담뱃값 인상을 저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흡연자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거리에서 저희의 저지운동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2000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연을 할지 저희는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며 “흡연자가 존재하는 한 최소한의 흡연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도 같은 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홍 소장은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흡연율 인하를 위한 우리나라 ‘비가격 정책’ 수준이 OECD국가 중 꼴찌다”며 “국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이어 “비가격 정책을 해보고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가서 증세를 해야 하는 건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증세에 들어가니 당연히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