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의 느닷없는 "의료민영화 반대" 선 넘나?

정치 구호에 일부 네티즌 "세월호 침몰 때 이미 정치집단 탄생" 비판

세월호 가족 대책위 김병권 위원장과 유가족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새누리당 발언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을 요구하며 여야 합의에 반대해 국회가 파행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이에 한 발 더 나가 여당이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는 민생법안까지 ‘가짜법안’, ‘의료민영화’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거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법안은 평행수를 뺀 세월호처럼 대한민국을 위험사회로 내몰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별개로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를 위한 15일 본회의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민생은 안전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다”며 “안전을 근간으로 하지 않은 민생법안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대책위는 특히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법안은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우려가 높은 의료민영화를 하는 법안 아닙니까”라고 외치며 “거짓 민생을 강조하기 전에 진짜 민생법안인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더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여당은 줄곧 ‘선 세월호 특별법, 후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은 분리 처리토록 해야 한다”며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0여개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두 번의 임시국회에 이어 지난 1일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하지 못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여당 측 입장이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며 여야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미루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이제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일일이 지적하며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특히 이들 유가족 가운데 일부는 지난 7월 22일 서울 동대문역사공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을 진행할 당시 집회에 참여, "의료 민영화 반대 싸움도 우리 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민영화 중단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몇몇 네티즌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생법안 처리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yoon****’은 “단원고 유가족 분들 맞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만 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길”이라고 말문을 연 뒤 “민생법안까지 참견하시는 건 선을 넘으셨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아이디 ‘jjh2****’은 “민생법안 누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한테는 하루가 급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트위터리안 ‘@fox****’은 “세월호 유족대표들이 민생법안에도 밤놔라 대추놔라 하는군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이미 정치집단이 탄생했습니다”라고 비꼬았고, 네이버 아이디 ‘kl20****’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이 어째서 민생법안인지”라며 “유족들 편리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구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