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투자 환경 조성해야”

“과세말고 다른 방법으로 미래 확실성 담보해줘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 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기업은 돈 버는 곳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데 미래 불확실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기업에게) 강제로 투자를 안 하면 과세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내유보금이 너무 많아 투자가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MB정부 때 법인세를 감세 해줌으로서 (경제를) 살리고자 했다”면서도 “(당시) 일자리 늘리기 투자 등 각종 인센티브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대기업이 실효율이 7%가 안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내유보금으로 배당도 올리고 월급도 올려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지 주장을 한 적이 있다”라면서 “나는 일단 과세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 했을까.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좋은 안을 내주면 참고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심재철, 여상규, 김광림, 박대동, 이노근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과 문창용 선임연구위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