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개헌, 경제 블랙홀? 경제살리기는 임기내내"

라디오 출연해 "그래서 국회가 개헌발의 하겠다는 것" 반박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금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고 내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 아니고 후년에 논의하면 더 블랙홀이 아니냐"며 개헌 논의를 반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개헌 논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 살리기를 한다든지 정부가 경제에 전념하는 건 임기 5년 내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정부가 개헌 발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이 되고 안 되고 다음은 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60%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라며 4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지금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정국을 둘러싸고 4월부터 5개월 동안 국정이 거의 표류됐지 않았나"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내각 수반이, 행정부 수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을 겸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래야 물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내각은 연정하고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을 져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다. 정당 의석수대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종의 내각 연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4년 중임 대통령제에 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5년 하는 것도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4년 중임한다 그러면 8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완전히 개악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굳이 시기를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저는 온당치 못하다"며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조기 개헌론 반대 발언은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없이 곧장 개헌만 논의할 것이냐는 걱정 때문에 나온 이야기로 이해하고 싶다"면서 "민생 법안도 처리하면서 개헌문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에 개헌을 추진하지 못하면 사실상 총선 전에는 못하는 것이고 대통령 임기 말에는 물 건너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가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