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무분별 증인채택 경계" 야 "법앞 예외없어"

김재원 "공공정책, 정부 시작과 관계없는 기업인 소환하기 않기로 합의"

김영록 "사회적 책임 다하지 못했다면 기업 총수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행·절차적 문제를 들어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경계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 앞에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강공을 예고했다.

먼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노사분규사항을 국감 자리에서 따지겠다고 하면서 기업 대표이사, 총수 등을 불러서 국감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공공정책이나 정부의 시책과 관계없는 기업인의 경우에는 소환하지 않겠다는 여야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증인신청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인격모독을 하고, 답변시간도 주지 않고, 질문 한 마디 하지 않고 대기시켰다가 돌려보내는 이런 구태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감 관행과 관련, “피감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겠지만,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나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피감기관도 사전·사후에라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해명보도 등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대행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기업 총수라 해도 만인에게 평등한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며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지시는 총수가 하면서 책임은 전문경영인에게 떠넘기거나 국감 출석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국정감사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둘러대기 식 답변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부기관의 행태가 올해 국감에서만큼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라는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새누리당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년에 단 한번 있는 국감이다.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기업인 증인이 불가피함에도 관련 증인을 단 한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기업인 감싸기에 국감 포기상태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수석부의장은 이어 “기업에 대한 증인채택이 기업에 대한 횡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민생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국익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채택 검증 등 국정감사 제반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