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마크가 병역면제 수단이냐" 병무청장 "검토할 것"

<국방위>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병역 특혜 논란에 '재검토' 의사 밝혀

박창명 병무청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논란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10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창명 병무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태극마크를 병역면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판이 인터넷 여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올해 야구의 경우 군 미필자를 골고루 뽑아 병역 면제 특혜를 주기 위해 선수단을 꾸렸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국민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잠깐만 뛰어도 혜택을 받는 단체종목 선수와 그렇지 않은 개인종목 선수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부상 사실이 있었음에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사실을 고백한 특정 프로야구 현역 선수를 거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선수들이 메달을 따서 국가의 위상을 올린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아시안게임의 병역 특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인 여론을 고려해 국민과 선수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특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청장은 “국민 여론과 관계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선수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적 합의, 관계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려면 검토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체육 병역 특례 제도는 너무 불공정한 게 많다”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예술 분야 병역 특례 대상으로 코리아현대국제무용콩쿠르 입상자가 추가된 것과 관련 “다른 비슷한 대회도 많은데 왜 추가가 됐는가”라고 반문하며 “강력한 로비에 의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병무청 국감 당시 병역 특례 부여 기준을 ‘유명 대회 1회 입상’에서 ‘누적점수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사실을 언급, “예술과 체육계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병무청에서는 이를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와 별도로 예술 특례 받는 사람들의 재능 기부는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준 높은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게 강습의 기회를 주면 사회적인 공동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술·체육인에 대한 특혜 시비를 다소 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역 특례 예술·체육인의 재능기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안 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