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중국 불법조업, 해경 해체가 원인일 수도”

SBS라디오서 “중국 어민들, 우리 동태와 상황 등 민감하게 분석”

표창원 범죄연구소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3일 최근 벌어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해경 해체가 불법조업을 조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표 소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중국 어민들이 우리 동태와 상황들,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소장은 “불법 조업 행위는 충동적인 범죄,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라며 “대단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득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를 따져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큰 돈을 벌기 위해 목숨 걸고 서해를 침범하는 중국어민들과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해양의 심각한 충돌이 계속 되오고 있다”며 “서해의 어민들에게 서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계속되는 불법조업의 이유에 대해 “중국어선들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 연안에서는 이미 거의 어족자원이 멸족하다시피 한 상태라 우리 연안에 나오지 않으면 어획고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충돌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 소장은 또 오히려 우리 측에게 큰 소리를 치는 중국의 반응에 대해 “국내 여론용을 향한 것”이라며 “중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발표하지만 물밑에서는 우리 당국과 협조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 표 소장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철저하고 엄중한 단속 밖에 없다”면서도 “지금 우리는 단속 의지도 문제이지만 장비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중국 어민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경 대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장비도 중요하고 물리적 충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해경의 장비와 인력보강, 대단히 절실하다”며 “실제로 우리 해양주권과 해경의 장비와 인력은 분명히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