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사이버 검열 옥죄기, 산업 문제까지 초래"

"패킷감청설비 10배 정도 증가" 사이버 감청 질타

"국내 ICT업체들 역차별 받아...위축되고 있다"

“사이버 검열에 대한 옥죄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산업적 문제도 초래하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이버 감청에 이용되는 패킷감청설비가 예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급증했고 감청 95% 이상이 국정원에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과장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국민들과 네티즌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검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미래부 관계자가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에 협조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사이버 검열은 국내 정보통신산업(ICT)에 적격탄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강조하면서 성장과 규제완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우선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사이버 검열로 인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ICT 업체들이 오히려 어려움과 위축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정부에서 말했던 창조경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인터넷 감청설비가 9배 증가했다는 자료가 나왔다고 제시하며 상시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는 인터넷 상시 감시국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이버 망명’ 현상은 심각한 문제고 창조경제에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일명 ‘가카의톡’이 됐다는 불미스러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미래부에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