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윤상직, 국감 방해시 산업부 예산삭감 검토"

원내대책회의서 "국감 방해 행위가 장관 공식지침으로 산하기관에 하달"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14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겨냥,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정부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국감 방해, 늑장 부실 자료제출 등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와 같은 퇴행적 인식은 국감장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이자 국민의 권리행사인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장관의 공식지침으로 산하기관에 하달됐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달한 윤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업무추진비 자료를, 교육부는 인사위 회의록을 국방부는 나라사랑교육 동영상을 감추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제출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 삭감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하도급회사에 갑의 횡포를 부린 기업증인 채택이 무산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자녀의 교수채용 특혜논란에 휩싸인 수원대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에 대해서도 백 의장은 “장관님 지시사항,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산하기관에 하달해서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국감답변서를 사전에 컨펌받도록 했다”며 “상세하게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가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장의 발언이 끝난 뒤에도 윤 장관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어제 산업위 국감이 오전에 정회가 됐다”며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산업위에서 소속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산업위의 소속 상임위가 55개이다. 그런데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산업부 기조실에 컨펌을 받으라는 메일을 보냈다”며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사실상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다. 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관은 ‘내가 모르는 사실이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산하기관에 보낸 여러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했다”며 “어제 진상을 밝히고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보고한 사실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는 보고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상임위에서는 앞으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국회증언 및 감정법을 위배한 불법사례로 고발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