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5년간 77% 증가

<국토위>김희국 의원 "2010년 46억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82억원으로 급증"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지난 5년 간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4년 6월 81억7900만원으로 77%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까지의 체납액이 지난해 체납액인 73억8900만원을 훨씬 웃돌면서,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이면 체납액이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가구는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2014년 6월 2만3273가구로 50%가까이 늘었고, 연체율 또한 2010년 13.4%,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15.6%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강제퇴거 건수는 5년간 총 260가구로 한 해 평균 50여 가구다.

김희국 의원은 "임대주택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에 따라 주거안정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 등과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