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식 이사장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일정부분 문제”

<안행위>"공직사회 특수성 반영된 인사정책적 고려 있어야"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마를 긁적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4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정부안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평가하기는 좀 난감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안은 하위직급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시인했다.

최 이사장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보조금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 재정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정부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데 반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많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은 공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인사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민연금과 똑같이 가선 안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 이사장을 포함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아무도 공무원이 아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어떻게 (공무원연금을) 개혁겠다는 것인지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빵집주인이 빵집을 하는데 가게가 손해를 봐도 빵 만드는 사람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인의식이 생길 수가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희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