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부강연으로 '공인된 떡값' 챙기기

<정무위>금감원 직원,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4억7738만원 챙겨

금융위 직원 1인당 평균 1.3건 외부강연 나가…강연료 평균 37만원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당국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관련 내용을 외부에서 강연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무위 소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외부강연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금융당국 수장과 직원의 외부강연 회수와 강연료 수입이 다른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수와 금액만 보면 금융감독원이 1326건, 4억77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정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금융위원회가 가장 많다. 금융위 정원 254명 중 외부강연 신고건수는 339건(1억2572만원)이다. 1인당 평균 1.3건의 외부강연을 나간 셈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강연을 나가 보수로 받은 평균금액은 각각 37만원과 36만원으로 가장 많은 공정거래위원회(40만원) 뒤를 이었다.

기관장 기준으로 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 강연 횟수와 강연료 액수가 타 기과장보다 많았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총 45회 유료 외부강연을 했다. 강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만 2091만원이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42회 유료강연을 하고 댓가로 1654만원을 챙겼다.

외부강연을 통한 부적절한 거래를 의심케 하는 부분도 감지됐다. 금융위 자본시장국 소속 한 과장은 공인회계사 윤리위원회 참석을 하면서 많게는 한 달에 세 번, 40만원씩 받으며 올해에만 총 11번의 강연료 수입을 걷었다.

정무위 소관 부처 외부강연 건수 및 금액(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김기식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소속 전·현직 사무관 4명은 '자금세탁방지교육'을 진행하고 회당 평균 20만원의 강연료 수입을 올렸다.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강연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소속 직원은 239건, 회계감독 1·2국 107건, IT·금융정보보호단 95건의 외부강연을 신고했다. 3개 부서가 전체 금감원 외부강연 전체 신고건수(1326건)의 33%(441건)를 차지한 셈이다. 특정 부서, 특정인이 특정 대상에 대한 강연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태가 발견된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청렴 관련' 강연 외부강연시 직무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강연료를 받지 않는다"면서 "금융당국은 기관장의 외부강연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강연횟수와 강연대상 등에 대해 통제를 한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도 '공인된 떡값', '손쉬운 용돈벌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