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해외국감, 4억5천만원 쏟아붓고 2시간 감사

바른사회 '국회 대외공관 국정감사 실태와 문제점' 보고서

"화상회의 감사, 현장 확인 필요한 공관만 현지감사 등 개선 필요"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가 가장 많은 경비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국정감사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외교부 재외공관에 대한 현장 국감이 아닌 화상시스템을 통한 국감을 정착시켜 필요이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줄이고 국감의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내놓은 ‘국회 대외공관 국정감사 실태와 문제점-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공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위해 현지 방문과 이동에 소요되는 시일은 10~13일인 반면 실제 감사시간은 공관 당 2시간 내외다.

그렇다고 160여곳의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실시하는 것도 아니다. 올해의 경우 26개의 공관을 중심으로 국감이 이뤄졌다. 지난 2012년, 2013년에도 4대 강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공관을 중심으로 각각 23개, 30개 공관에 대한 국감이 이뤄졌을 뿐이다.

지난 2012년도 국정감사 경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 경비 집행액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외교통일위의 국감 경비 집행액은 4억5000만원이었다.

2012년 당시 국감 경비를 가장 적게 사용한 상임위는 2900만원의 정보위였고, 외교통일위 다음으로 높은 경비를 기록한 상임위는 1억1400만원을 사용한 국토해양위였다.

외교위원회의 국감소요 경비는 2009년 5억원, 2010년 4억원, 2011년 4억원을 기록해 매년 각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이렇게 외통위가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해외 현장 국감은 ‘날림국감’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외통위의 ‘구주반’은 13일 동안 총 7명의 인력이 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58분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각 피감기관 별로 진행된 감사시간은 1시간57분에 불과했다.

미주반의 경우 14일 동안 9명의 인력이 동원, 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1일 평균 감사시간은 1시간40분이였고 각 피감기관별 감사시간은 1시간33분에 그쳤다.

아주반은 11일 동안 10명의 인원이 하루 평균 1시간13분의 감사를 벌였다. 피감기관별 감사시간은 2시간27분이었다. 아중동반은 13일 동안 8명의 인원이 하루평균 48분의 감사를 진행했으며 피감기관별 감사시간은 1시간56분이었다.

이에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현장감사를 위해 현지 방문, 이동에 소요되는 일정은 10~13일인 반면 실제 감사시간은 공관 당 2시간 내외”라면서 “2시간 동안 정무, 경제, 영사 분야의 감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또한 20%미만의 재외공관을 감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위원회 가운데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해마다 공통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현지 방문이 아니라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심의 장기간 고비용을 들이는 감사 방식은 개선돼야한다. 이를 위해 피감공관장의 국회 출석, 화상회의를 통한 감사,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공관만 현지감사를 시행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