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 증가

통화제한 건수, 전화번호·문서 각각 455건·123건↑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 표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집계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건(3540→3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378건) 각각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만6141건, 문서 수 기준으로 1758건 각각 감소했다.

또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9만7319건, 문서 수 기준으로 2만7198건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