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해경, 군함 예산을 세월호 수색비로 전용"

<대정부질문-정치>"함정 건조비 72억, 유류비 275억 등 480억"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에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해양경찰청이 건조비와 유류비 등 노후함정 대체 용도로 배정된 예산을 세월호 수색비용으로 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세월호 수색비용으로 얼마가 들었느냐”고 질의한 뒤 “9월 말 현재 1600억원, 하루 평균 9억원의 예산이 들었다”며 “해경의 경우 노후함정 대체 용도로 배정받은 예산을 수색비로 전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함정 건조비 72억원, 유류비 275억원 등 480억여원이 수색비로 전용됐다. 이래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가 “예비비성 각종 예산을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것이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예비비가 아니라 군함을 만들려고 배정받은 특정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청나라가 청일전쟁 때 서태후가 군함 건조비용을 궁전을 만드는 데 써서 진 것이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랏돈 1600억이 어디 쌓아놓은 거냐. 여기저기에서 문제이다. 안보 예산에 일자리 예산까지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는 거듭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월호를 인양해야 하는 것 아냐”고 질의했다.

정 총리가 “굉장히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가족들의 열망을 고려해서 좀 더 노력하고,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배 무게 때문에 펄에 묻히고 부식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인양도 못 한다. 조속히 인양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