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고에도 조희연 오히려 "교육부가 교육청 지원"

'학생선발권 포기' 두고 조희연-자사고 연일 대립각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과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이날 교장들은 “자의적인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적인 행동이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1일 6곳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번 지정취소 처분의 핵심 원칙이었던 ‘학생선발권 포기’를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자사고 교장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 교육감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생선발권 포기)는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라며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을 뽑아 교육경쟁을 하는 것이 자사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사고 건학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 단계부터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의 명문 사립 초등학교를 연상하면 될 것 같다”며 서울대 부속 초등학교나 리라초등학교를 실례로 들었다.

이들 학교들은 추첨으로 학생을 뽑고 있지만, 학교의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명문 사립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뿐더러 초등학교의 공교육도 훼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작년까지는 중학교 3학년의 50%만 지원할 수 있게 돼있었는데 올해는 100%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2배의 모집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한다면 올해 입시에서 대규모 미달사태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교육부가 17일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경과를 보고하라고 한 데 대해 “보고는 하겠지만 기존 입장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교육부가 교육청을 지원해야 된다”고 의견을 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장관이 ‘면접권 없는 자사고’를 추진한 바 있으나, 자사고 학부모들의 강력한 저항에 결국 입장을 번복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여러 관점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를 조정해 궁극적으로는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근거없는 학생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 연계, 사학 자율성 침해"

그러나 이어 출연한 김시남 우신고등학교 교장은 “현행 법령상 학생선발권은 자사고 교장들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신고는 이번 지정 취소 통보가 난 6개 자사고 가운데 하나다.

김 교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학생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해 사학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됐다”며 “자사고의 면접권을 박탈하는 것은 결국 자사고의 특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싹 자르기의 처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차 “자사고의 고유 목적과 특성, 사학의 자율성을 살려준다면 면접권만은 자사고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선발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교장은 ‘성적우수자들을 면접으로 뽑아 국영수에 편중된 입시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자사고가 국영수 위주의 편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자사고는 교육과정에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 학교이기 때문에 설립 목적에 맞춰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에 지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김 교장은 자사고와 교육부의 반발에도 교육청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협의를 무시하고 진행된 행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정취소한 6개 학교 모두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부당한 평가로 기인한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바로잡고 교육의 진리에 부합되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