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이번엔 '신혼부부에 집 한채'?

원내대책회의서 홍종학 "국민연금 기금 활용, 정부 이자율차 보존하면 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씩 주는 것을 목표로 정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씩 주는 것을 목표로 정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새정치연합 부동산대책 TF 소속 홍종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는 없다. 획기적인 신혼부부용 임대주택공급정책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매년 약 10만쌍에 대해 저렴하지만 살기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혼부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5~1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있는 100조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고, 정부가 이자율 차만 보존해주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재원마련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이미 시행하고있는 준 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지원을 제공하면 민간 분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결혼과 출산을 위해 국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우리당 부동산 TF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등의 구체적 문제를 논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오는 13일 가칭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명칭의 포럼을 출범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포럼에는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대표를 맡고 김광진·장하나·남윤인순·박수현·홍종학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예산안 처리와 ‘4자방’(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해외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연계 처리하는 ‘빅딜설’에 대해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절대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 4명 중 3명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의혹을 감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해 연계 운운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4자방’은 정의에 관한 문제이므로 어떤 것과도 연계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