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D-2, 창조경제·예산부수법안 등 '첩첩산중'

야 "현실성 없는 창조경제 예산 반드시 삭감할 것"

여 "'창조'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하는 건 정치공세"

국회가 오는 6일부터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는 가운데,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팽팽한 맞서면서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가 오는 6일부터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는 가운데,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팽팽한 맞서면서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2월2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안건을 토의에 올리는 것)되지만, 상정(표결에 부치는 것)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예산과 4대강 사업 후속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창조’만 들어가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건 정치공세”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정부의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예산 5조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자감세 완전 철회를 통한 재정파탄 방지 △가계소득 증대 및 민생지원사업 확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예산 확보 △낭비성·특혜성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통한 증액 재원 마련 등 '5대 기본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의 확대”라며 “부자감세 철회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후속 예산과 관련해서도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정감사에서 비리와 혈세 낭비가 확인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절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의 특수활동비 150억과 같은 소위 ‘묻지마’ 예산은 전형적인 삭감 대상이다. 대통령 눈치살피기 예산 시대는 끝났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5.24 조치 해제도 없이 비무장지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지갑에서 나온 혈세를 현실성도 없는 사업에 쏟아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당은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예산은 첨단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체질을 바꿔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해 성장엔진으로 삼기 위함”이라며 “확장적 예산지출을 통해 경기가 회복돼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적자도 줄어드는데, 새정치연합은 최소한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확인한 후 비판을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품격”이라고 반발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안 처리도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서민 증세’라며 결사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예산 부수법안(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으로 지정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담뱃값 인상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쉽게 협조할 가능성은 적다.

예산 외에도 선거구 재획정 등 정치현안 논의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혈세 낭비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 등 복잡한 사안이 남아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정치개혁과제, 선거구 획정 등 관련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개정 및 재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의 가동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와 해외자원개발 비리, 방위산업 부실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재차 요구했다.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정의당 정치똑바로위원회도 4일 정개특위 구성 등 정치현안 논의를 위해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의 회동을 촉구했다.

원혜영 혁신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정치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조속한 정개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심상정 위원장 역시 "어떤 정당과 정치인도 사사로운 이해나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한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정개특위 구성 문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원내대표에게 일임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과거에는 선거에 임박해서야 정개특위가 구성됐는데 지금은 헌재 결정 때문에 이전보다 논의를 일찍 시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전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4자방 국정조사 및 청문회와 관련, 여당이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빅딜설’이 야당 내부에서도 회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빅딜설’에 대해 아직까지는 손사래를 치며 부인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4자방 국정조사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것”이라며 “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해 연계 운운하는 것은 집권여당다운 자세가 아니다. 4자방은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연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