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무상공약 재검토 움직임...정치권 논쟁 확산 될 듯

김무성 "정책우선 순위에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영우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최근 예산 편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시리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상시리즈는 야당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내세운 이후 무상보육, 무상학용품 등으로 번지면서 형성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주민투표를 한 이후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무상급식의 재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보육·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언급한 뒤 “이런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 재정상황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나 지자체의 살림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무상시리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영우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무리한 정책인줄 알면서 모른 척 밀어 붙인다면 그 결과는 재정파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무상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무상시리즈의 재검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치권은 또다시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한바탕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