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상보육, 국채 발행해서라도 국가가 책임"

비대위회의 "누리과정위해 무상급식 말란 건 형 밥그릇 빼서 동생 주는 것"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7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편적복지 공약을 명의 도용한 박근혜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건 형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것이다. 참으로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은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무상급식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이 복지 문제를 일제히 다뤘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방 떠넘기기는 공약 포기이고 약속 위반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진다고 했다”며 “또 대선 공약집에서도 보육에 대한 완전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다시 우리 사회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 만약 정부가 4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방위 무기도입 비리에 100조 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무상보육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의 책임이란 점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