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국내외 북한인권 호도세력들 '남남갈등' 유발"

"노길남 '민족통신' 등 해외 단체도 북한인권 문제 호도" 지적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통일과 인권: 통일한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하는 일부 세력들로 인해 북한 인권문제가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길남 씨가 운영하고 있는 '민족통신' 홈페이지 화면캡처.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북 당국의 노선을 지지하고 선전하는 일부 세력으로 인해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해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 등 북한을 추종하는 해외 세력들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호도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국론분열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리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통일과 인권: 통일한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북한인권을 호도하는 세력들’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국제적 연대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는 진보를 가장한 종북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우리사회 내부의 보수와 진보진영의 입장차이가 너무 상이해 북한인권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고, 남남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국내외 일부세력들이 북한당국의 인권에 대한 주장을 적극 선전해 인권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세력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겨져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지만, 한국이나 미국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유린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 원장은 이 가운데 일부가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적대적이고 북한에 우호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적 사례로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가 지난달 17일 ‘민족통신’에 게재한 ‘도대체 한국이 인권타령 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언급했다.

해당 글에는 “한국정부와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몰상식’이며 주권도, 평등권도, 생존권과 생명권도 없는 것이 한국의 실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미국이나 한국같은 자본주의적 환경에서는 평등권은 물론 생존권과 생명권을 누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도 “조선의 주체사회주의는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을 소유하고 이를 존중하며 고수해왔기 때문에 조선은 본질적으로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유 원장은 “북한의 인권 노선을 옹호하는 호도 세력들은 △남한 내 북한 인권 관련 허위정보 확산 및 남남갈등 증폭 △북한 폭압정권의 정당화 △북한동포의 인권유린 확대 등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장은 “북한인권 호도세력과의 대대적인 ‘사상전’을 통해 그들의 허구성을 제압하고 올바른 북한인권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향후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