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 4+4 협의체 구성하자"

"양당 정책위의장,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서 논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정부여당의 누리과정을 비롯한 복지예산 확보 관련 논의를 위해 ‘4+4 협의체’를 정식 제안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누리과정 등 의무복지를 두고 억지주장을 하는데, 복지는 기본법이고 국가의 의무이며 어떤 궤변이나 억지로도 바꿀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라며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 위원들로 구성되는 협의체에서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협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만 1조2000억원이 늘었다. 창조경제 연구개발(R&D) 사업은 성과가 없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배정된 것”이라며 “정부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 5조원 이상을 삭감·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 확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진짜 민생”이라며 새누리당의 조속한 응답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4자방(4대강사업·해원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와 관련,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지난 정권의 책임이 현정권의 책임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위원은 이어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킨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엄정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권의 천문학적 국부낭비를 비호하면서까지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방해하려는 것은 현정권과 새누리당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