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사회, 정치권 향해 "무상복지 그만!"

바른사회 등 "바로 지금이 복지문제 결자해지 골든타임"

한선포럼 "무상복지 위험 알면서 선거 승리위해 눈 감은 정치권 비겁"

보수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정치권에 무차별적인 무상복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무상복지 예산 갈등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에 무차별적 복지정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치권은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임을 시인하고 복지를 구조조정 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바로 지금이 복지문제 결자해지의 ‘골든타임’”이라며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겼다”며 “무상보육은 그대로 둔 채 무상급식만 압박한다면 반대파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복지문제를 외눈박이 식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야당과 진보교육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고집하며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든 말든 신경 안쓰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정파탄의 위기는 2010년 무상급식으로 ‘무상시리즈’ 붐을 일으킨 야당에 원죄가 있음에도 야당이 복지재원 부족을 증세로 메우자니 무책임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야당과 진보교육감은 부실급식을 인정하고 무상급식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는 싸움을 중단하고 복지 구조조정부터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선진화포럼(이하 포럼)도 같은날 ‘복지계획의 재수정 시급하다!’라는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구조 재설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 복지 계획을 정치권 차원에서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무엇보다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하는 것인데 일부 집단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밀어 붙이라 강요하고 있다”며 “단계적 복지국가 실현을 꿈꾸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무상복지’라는 무한질주를 감행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럼은 무상복지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을 짚으며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도, 배짱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책임은 뒤로하고 눈과 귀를 막고 달려야만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상복지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에까지 심각한 재정 위험성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선거의 승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수긍을 해왔던 소극적이고 비겁한 자세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무상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신호가 노란 점멸등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갈때까지 가보자’는 정신을 국가정책 사안에 대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며 재차 정치권이 복지 계획의 재설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