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전격 타결…52개국 수출영토 확대

15일 박 대통령 호주 브리즈번서 공식 기자회견 갖고 밝혀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가 15일 오전 브리즈번 숙소호텔에서 양국 FTA 타결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됐다.

제9차 G20 정상회의 참석 차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호주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의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09년 6월 1차 협상을 한지 5년 5개월 만이다.

양국은 협정 문안 작성 작업까지 완료했으며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정식 서명 및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로 한국은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특히 정부는 이로써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돼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풀이했다.

또 뉴질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내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장고와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이상 5%) 등은 3년 내 관세 철폐되고 타이어(5~12.5%), 세탁기(5%)는 즉시 철폐된다.

한국의 경우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철폐하고 96.5%에 대해서는 2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쌀, 천연꿀,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간 품목은 양허 제외됐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품목인 탈전지분유는 1500톤에서 시작해 10년 차에 1957톤만 무관세를 인정토록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아울러 뉴질랜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2000만 뉴질랜드달러(약 169억원) 이하에서 5000만 뉴질랜드달러(약 423억원)로 상향 조정하고 △BOT(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한 뒤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를 한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명의 일시고용입국 쿼터와 연간 50명의 농축산업 훈련비자 확보 △양국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농어촌 청소년 150명 뉴질랜드 어학연수(8주), 농림수산분야 전문가 14명의 뉴질랜드 내 연구 등 농림수산협력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 등을 합의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 등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시드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당시 합의된 성장률 2%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인 '브리즈번 액션 플랜'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애벗 총리와 함께 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