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신해철 말하길...내 세금으로 무슨 짓을"

원내대책회의서 "여당 핑계 말고 4자방 국정조사로 국민 의문 답해야"

백재현 "국익 최우선 가치인 FTA가 대통령 외교장식품 수집 전락"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18일 정부 여당에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지난달 27일 패혈증(추정)으로 숨진 가수 고 신혜철 씨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고 신해철 님이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자들이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국민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40조원을 쏟아 부은 지난 정부 사람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 ‘이 자들이 내 세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지?’ 여당은 핑계대지 말고 4자방 국조로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에 4자방 국조를 촉구한 지 보름이 지났다. 4자방 국조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우리 당 진상조사위원들의 노력으로 자고나면 4자방 비리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 4분의 3 이상이 4자방 국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조를 미룰 수 없다. 4자방 국조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 책무이고, 우리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정부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부의장은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나가서 한·뉴질랜드 FTA를 체결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체결 내용을 알 수 없다”며 “국회와 사전 협의는커녕 비밀로 일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다. 정부의 깜깜이 FTA는 국회 무시의 종결자이다. 비준을 위해 조속히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해야 하는 FTA가 대통령의 외교장식품 수집으로 전락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특히 한·중, 한·뉴질랜드 FTA를 국내에선 철저히 비밀로 하고 외국에서 타결을 선언한 정부의 태도는 큰 문제이다. FTA의 경우, 국내 이해단체와 협의와 국회의 논의가 중요한데도 생략되고 타결을 선언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한·중 FTA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됐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과내기식 마구잡이로 FTA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등 단기성과에 급급한 정책의 결과가 얼마나 국민을 고통받게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학습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에 이어 한·뉴질랜드 등 남발하는 FTA에 우리 농어업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며 “낙농 선진국인 뉴질랜드와 FTA로 우리 치즈, 낙농 분야는 직격탄을 맞았다. 6년간 관세가 철폐돼 과수농과에도 피해의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피해보전 정책인 양 선전하고 있다. 밑돌을 빼 윗돌 괴려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EU(유럽연합), 한·미 FTA를 평가하면서 한·뉴질랜드, 한·중 FTA 결과를 치밀하게 점검해 농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FTA에 속도를 내는 것만큼이나 피해 산업 대책에 만전을 다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