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여야 '2+2' 회동 결렬 "계속 협상할 것"

새누리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 새정치 "국고보조 예산 증액"

김재원 "쟁점 하나 정도 남아. 이견 크지만 상당 부분 의견 접근"

여야는 19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 회동을 가졌으나, 상호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한 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양당 수석부대표와 교문위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 예산결산특위에 예비심사보고서도 넘기지 못하는 등 일주일 넘게 파행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한 시간 가량 이어진 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으로, 새정치연합은 국고지원 증액으로 각각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는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중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순증 5600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측에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예산) 순증을 주장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인식차가 워낙 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수석부대표는 “쟁점이 하나 정도 남았다”며 “쟁점차가 크지만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됐다.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근본적으로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하느냐를 두고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