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 한중 FTA 이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

제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세영 위원장을 포함, 2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FTA 협상 결과와 향후 계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동향 및 전망 등이 논의됐다.

윤상직 장관은 “한중 FTA 타결은 미국, EU 등 거대시장과 FTA를 완결함과 동시에,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확보한 의미가 있다”며 “중국 거대 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와 함께,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현지 기업의 편의 향상으로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유망 서비스 시장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성과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중 FTA를 잘 활용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한중 FTA 이후 TPP나 WTO와 같이 다자 및 복수국간 진행되고 있는 세계 통상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자문기구로서,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자문위원들은 국회·학계·업계·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상품·규범·서비스 등 전문가로 구성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 혁신3개년 계획의 하나인 ‘전략적 FTA 추진’과 관련된 민간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