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풀면 뭐하나' 새정치련, 법인세 놓고 총공세

문희상 "지금은 서민증세 타령할 때 아니고, 재벌감세 철회해야 할 때"

이완구 "법인세, 담뱃세 인상 문제와 교환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보이콧 이틀째인 27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합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답 없는 법인세 공방은 예산안 심사기간 내내 이어지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재벌감세에 대해 절대로 손댈 수 없다, 노터치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새누리당이 재벌감세를 강행처리한 결과 나라 곳간 100조원이 비었다. 지금은 서민증세 타령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재벌감세를 철회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박근혜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수백 조원의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만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처리이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지정한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는 정부 제출 개정안만 포함되고, 새정치연합의 개정안은 제외됐다.

새정치연합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법인세 비과세·감면 지원제도를 폐지할 경우 5년간 약 20조원(연간 4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법인세 세율과 최저한세율 인상을 통해 같은 기간 약 26조9000억원(연평균 4조38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민생과 경제, 지방재정, 나라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원상복구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 여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법인세 정상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다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는 심리이다. 현재 대단히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투자심리 위축이 대단히 높다”며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라는 정책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는 평균이 2000년부터 23%대까지 떨어지고 있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는 1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추세 속에서 법인세를 올린다면 어떤 경제적 파장이 올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문제는 국가경제 전체라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담배세 문제는 나름대로 서민증세라는 측면에서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와 담뱃세 인상 문제를 같이 교환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받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뜩이나 지금 국민경제 분위기가 나쁜데, 이 상황에서도 거꾸로 가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본 방침이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비과세·감면 폐지에 대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액수의 세액을 공제해주면서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도 투자가 안 되는데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가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김 수석부대표는 “이것 또한 우리 경제 잠재력의 불을 꺼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모든 것이 결국 경제에 대한 아주 나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이것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찬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던 법인세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아직 양당간 의견에 너무 차이가 있어서 당장 뭐라 말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추가로 많이 협의해나갈 상황이 돼야 한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