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청와대 기록물 유출, 상설특검 1호로 다뤄야"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1차 회의, 국정조사 주장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1차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논란에 대해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해서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1차회의에서 “이번에도 청와대가 우물쭈물 넘어간다면 그나마 남은 국민의 신뢰마저 떨어지고 박근혜 정권은 성공은커녕 최대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역대정부를 볼 때 정권말기에서나 일어날 법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문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기록물관리법률 적용을 받아야 한다. 7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앞서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을 두고 ‘찌라시를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서관과 수석비서관, 비서실장에게 순서대로 보고됐다는 건 청와대 최고 정점까지 보고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동향보고나 찌라시일 수 없다”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의 비리 감찰은 물론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도 도맡아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런 동향보고서는 감찰보고서로 보는 것이 맞다”로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윤회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 무력화시키고 와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조언과 자문을 훨씬 뛰어넘어서 대통령의 국정운용을 체크하고 비서실장을 물러나게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도 “문건 유출에만 수사의 방향이 집중될 것이 우려스럽다. 문건의 진위여부가 중요하므로 투트랙으로 가야한다”며 “이 내용이 특검에 의해 진상규명 돼야하는 성격의 사안인만큼, 현재 특검을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청와대 3인방 비서관들과 정윤회의 실정법 위반 소지와 검찰에 추가 고발 여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