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 1년...김정은 주변엔 보신주의만 팽배”

조직지도부·보위부 위상 강화, 장기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처형당하기 전 장성택의 마지막 모습.(자료 사진)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위상을 강화해 단기적으로 안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북한에서 특정 조직의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불안정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은 권력 구도, 인적 개편, 사상교육이라는 세가지 측면으로 권력을 강화해왔다”면서 “장성택 연관자들에 대한 숙청 등 후속 조치도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권력 구도 면에서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위상 강화를 들었다. “조직지도부가 행정부의 공안 기능을 일부 흡수하고, 보위부가 반혁명분자 색출에 집중하면서 사상을 통제하는 역할을 강화해왔다”고 했다.

또 인적 개편과 관련해서는 장성택 주변 인물이 처리되고,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로 55%에 달하는 간부 교체가 달성됐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세력으로 한광상 재정경리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변인선 제1부총참모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사상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우상화가 본격화됐다. 또 각종 기층조직을 활용한 정치행사를 실시하고, 특히 청년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김정은의 권력이 강화된 것이 맞지만 이는 단기적 기준에서 나온 판단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장성택의 숙청 여파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장성택이 주관하던 외화벌이 전담기구인 54부를 재편해 당과 군, 내각으로 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대표 무역회사의 이름과 소속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점에서 여전히 이권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이런 노력들이 경제 회생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로 예로 장성택이 주도하던 ‘평양 10만호 건설’은 김정은의 전시성 사업으로 대체된 점에서 경제 회생이나 재정건전성과도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판단했다.

장성택 처형은 북중 경협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등 중국과의 관계에도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중국 기업이 장기사용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나선 경제특구 부두시설과 관련해 김춘일 북한 나진항 대외사업 과장은 지난 4월 “부두를 중국에 빌려줘본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장성택이 주도하던 나선·황금평 특구개발도 답보 상태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북중 간 정치 교류가 1년에 45회에 달했지만 장성택 처형 이후 3분의 1로 줄었다. 군사교류도 전혀 없다“며 ”다만 무연탄 거래는 2월 이후 회복하는 추세로 북중간 공식 무역거래도 통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판결문에 구체적인 죄목을 열거함으로써 사회기강해이 문제 해소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배층의 맹목적 충성 경쟁과 보신주의만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로 북한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내재돼 있고, 특히 이는 시장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가 됐다”며 “더구나 북한 지도부마저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외화벌이를 강조하는 만큼 부정부패를 해소할 길은 요원해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탓인지 김정은의 40여일 잠행 기간 김여정을 부부장으로 내세우고 최룡해 등 빨치산 계열을 끌어내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조직 이기주의를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정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