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12년만에 예산처리시한 지켜

일명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원안대로 처리키로

여야가 2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상정·처리에 최종 합의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상정·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반면 담뱃세 인상 처리는 합의됐으나 흡연 경고 그림 도입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원내대표단 논의를 이어간 끝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시한 소위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원내대표 회동 직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일단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법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 등을 반영해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뱃세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세입 관련 기금 부분의 경우,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조항과 물가연동제는 별도 상임위를 열어 추후 논의한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된 수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만나 예산안 일괄타결을 위한 ‘2+2’ 막판 협상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 대표를 찾아 뵙고 상의 드리는 자세를 보이겠다”며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로 먼저 찾아왔고, 이에 우 원내대표도 “야당에 손수 찾아오신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좋은 선례”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어 예산안 법정 시한내 처리에 대해서는 재차 공감을 표하면서도 예산부수법안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에 앞서 “12년 동안 한번도 되지 못했던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이 지켜졌으면, 그것도 해가 떠 있을 때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우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보면 늘 부족하다. 국민들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야당이 싫은 소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여당이 그만큼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점심시간을 넘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짜장면까지 주문해가며 회동을 진행했고, 오후 1시 30분경 원내지도부 회동이 끝난 직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의로 이어졌다. 이후 2시 30분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