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좌초된 '리커버론'…개인회생자 대출 '막막'

재차 개인회생신청하는 '모럴해저드' 로 리스크 큰 개인회생대출상품

시중금융은 꺼리고 대부업체는 이자률 높고

정부 지원하는 개인회생론은 규정 까다로워

개인회생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중이었던 이른바 '부활대출' 상품인 리커버론이 결국 좌초됐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이지론이 추진했던 개인회생신청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인 '리커버론(리커버리론)' 계획이 무산됐다.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불법브로커 등으로 인해 '음성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출 상품을 판매할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개인회생자를 위한 커뮤니티 등에는 여전히 '리커버론' 출시를 묻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빚을 갚는 중이거나 개인회생신청 기록이 있는 금융소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고금리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리커버론' 추진은 시중은행의 염려와는 달리 개인회생을 신청중인 대출자의 연체율이 오히려 낮다는 통계로 시작됐다. 시중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성실히 상환하는 개인회생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구조다.

한국이지론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보증보험에서 제시한 보증료와 저축은행의 보증료의 차이가 커서 결국 취소됐다"며 "저축은행 4곳 정도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개인회생자의 신용도와 재 개인회생신청 등의 우려로 인해 양쪽 의견 합의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리커버론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의 연체률이 2%가 안 된다는 통계 때문이었다"며 "개인회생을 받는 도중 연체 될 경우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어서 오히려 연체율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 금융사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도 연체율이 낮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금리 책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일부 법무사들과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빚을 갚을 상황이 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개인회생신청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판매중인 A저축은행은 개인회생제도 자체의 허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리커버론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저축은행도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 29.9%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 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위험때문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한 번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사람이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책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일부 법무사들을 중심으로 거짓 서류를 통해 빚을 갚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