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유통 관련 기업 CEO 검찰 기소 송치 ‘이례적 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술진에 대해 조사를 펼쳤으며,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0일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 대표의 검찰 송치를 두고 업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기업 최고 경영자가 아닌 서비스 실무자들이 조사를 받는 것이 보통 전례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0월 검열 논란에 대해 감청 영장에 불응한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눈 밖에 나 보복성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께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로 넘어온 이 대표 관련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